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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생을 부탁해]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“자체 수사권 없어 사무장병원 단속 한계”

2023-10-09 3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뉴스A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생을 부탁해!<br><br>오늘은 59번째 손님으로 국민들의 평생 건강지킴이,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 <br><br>1. 저희에겐 코로나 사태 때 올바른 감염병-건강 정보를 주셨던 교수님으로 더 익숙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어느덧 두달이 지났는데요. 그동안의 소회부터 여쭙겠습니다. <br><br>2. 응급의료나 임산부, 신생아 등 국민 생명-건강과 직결되는 이른바 필수의료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지방 병원들이 더 심한데요.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선 어떤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?<br><br>3.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을 막기 위해 특별사법경찰관, 특사경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. 재정 누수를 막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?<br><br>4.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. 의료계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><br>5. 그런데 한편에선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의료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,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?<br><br>6.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도 실시할 예정인데요. 이게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<br><br>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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